산업연구원(기획재정부 소관)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제목 : 러시아의 극동개발 확대 전략에 대비한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 극동 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
러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극동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극동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변화는 불과 1~2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동지역의 완전한 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여러 곳에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TOR)’을 지정하여 투자 유치에 나설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극동 주요 대도시 인근에 특구를 설치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인력 활용,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 국내시장 공급은 물론 아·태지역 등지에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실상 연해지방 남·서부 전역의 13 개 도시 · 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서는 수입 설비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연중무휴 24 시간 통관업무 시행, 세관, 검역 등의 원스톱서비스, 비자 제도 완화 등 과거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우대 조치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9월 3~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 극동개발정책의 강화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 극동 개발 정책에 저극 대응함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대한 단독 진출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극동의 각종 개발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도 효율적인 극동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의 어느 지역에, 어떤 분야에, 어떤 형식으로 진출하고자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확대와 효율적 협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사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오현우 연구원 044-287-3949, industry@kiet.re.kr
※ 본 조사는 기획재정부 사업 일환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합니다